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표현,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나눌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사람의 기준으로 구분해요.
법률상 ‘성폭력’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을 설명하는 두 명칭은 기준이 달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돼요.
조문은 세 표현을 행위 자체와 관련된 두 사람의 기준으로 나눠 정의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에요
법률 문장에 세 용어가 함께 등장하면 모두 같은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기 쉬워요.
하지만 ‘성폭력’은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행위의 범위를 가리켜요. 법은 그 범위를 별도의 특례법 조항에 연결해 정하고 있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자는 연결된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고,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피해자 정의에 들어 있는 ‘직접’이라는 말도 확인할 기준이에요.
그러니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를 설명하는 말인지, 사람을 설명하는 말인지 살펴보세요. 사람을 뜻한다면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인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가 각각 구별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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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 판단에는 이 법이 정의를 연결한 특례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는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성폭력’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가요?
아니요.
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사람을 뜻하는 용어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예요.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서 확인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정의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 표현은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의 일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