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과 세 가지 권리 갈래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것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큰 갈래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세 가지예요.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살펴볼 때는 먼저 이 분류와 권리 이름을 구분하면 돼요.

권리 이름을 갈래별로 살펴봐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다루는 권리들은 산업재산권이라는 한 갈래에 모여요.

원문은 각각 발명, 실용신안,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품의 표장에 대한 권리로 설명해요.

따라서 기술이나 제품을 둘러싼 권리를 읽을 때는 어떤 권리 이름이 제시됐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저작권 설명에서는 두 권리를 구별해요.

저작물 이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고,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지니는 인격적·정신적 권리가 저작인격권이에요.

원문은 저작재산권을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로, 저작인격권을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 풀이해요.

저작권 설명에는 저작인접권도 별도로 나오지만, 세 갈래 분류에서 저작권에 든다고 제시된 항목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에요.

신지식재산권을 설명할 때 원문은 유전자원과 함께 반도체 배치설계를 사례로 들어요. 세 갈래는 지식재산권을 나누어 설명하는 틀이며, 분류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결과물에 어떤 권리가 성립하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취득 방식에 관한 설명도 달라요.

원문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하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별도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권리의 종류를 확인하는 일과 특정 대상에 권리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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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느 갈래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이 갈래에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도 포함돼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은 어떤 항목으로 설명되나요?

저작권 안에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별해 설명해요.

전자는 저작물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후자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정신적 권리와 관련돼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은 원문에서 신지식재산권을 설명하는 사례로 언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