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마약 구분은 이름보다 제제별 성분·배합 기준이 중요합니다
한외마약은 주사제를 제외하고 시행규칙 제2조에 열거된 요건을 갖춘 제제예요. 코데인 계열과 의료용 아편 제제는 각각 함량·용량·배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외마약은 제품 이름만으로 가릴 수 없어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사제 제제를 제외하고 조문에 적힌 요건에 맞는 마약 제제가 해당 범위에 들어가요. 따라서 먼저 제제의 형태를 확인하고, 성분별 조건을 따로 대조해야 해요.
제제 유형에 따라 확인할 조건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는 함량과 1회 용량을 모두 살펴야 해요. 일반 제제는 100그램당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가 염기 기준 1그램 이하여야 하고, 수제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1회 용량은 코데인 계열이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계열이 10밀리그램 이하여야 해요.
제제에 포함된 유효성분 가운데 마약 성분이 아닌 것이 세 종류 이상인지도 따져야 해요.
의료용 아편 제제에는 다른 기준이 있어요.
의료용 아편의 양은 100밀리리터나 100그램을 기준으로 100밀리그램을 넘지 않아야 해요.
또 그와 동일한 양의 토근을 함께 넣어야 해요.
한 조건만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는 조문에 적힌 요건 전체를 살핀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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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대조할 때 놓치지 않을 점
예를 들어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여도 1회 용량이나 다른 유효성분의 배합 조건까지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반대로 의료용 아편 제제는 코데인 계열의 조건이 아니라 의료용 아편 함량과 토근 배합 기준을 봐야 해요.
조문은 이 두 유형 외에도 디펜옥시레이트·디펜옥신 제제와 특정 연구시험용 시약에 관한 요건을 열거해요.
그러므로 제제의 이름이나 특정 성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제제 형태와 해당 유형의 모든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면 한외마약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해당 제제의 1회 용량 한도와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 세 종류 이상 배합 조건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의료용 아편 제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함량이 100밀리그램 이하인지, 의료용 아편과 같은 양의 토근이 배합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