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동영상 목록, 사건을 찾을 때 볼 항목은?

헌법재판소 선고동영상 목록에서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으로 찾는 항목을 식별하고, 종국일자와 종국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사건의 번호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 네 가지 표시를 대조해 해당 사건의 선고 기록을 살펴보면 돼요.

목록에서 먼저 볼 정보

목록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가 표시돼요. 사건번호나 사건명으로 항목을 가려낸 뒤, 날짜와 결과를 확인하면 찾으려는 선고 기록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2021년 3월 25일 선고 목록에는 여러 사건이 함께 실려 있어요. 같은 날짜의 사건이 여럿이므로 날짜만으로 찾기보다 번호나 이름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맞아요.

다만 목록의 사건명과 종국결과는 사건을 식별하고 결과 표시를 확인하는 정보예요.

이 항목만으로 구체적인 쟁점이나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사건 설명을 구분해 읽어야 해요.

영상 목록과 다른 메뉴

헌법재판소 사이트에는 ‘선고동영상’ 외에 ‘선고목록 및 결정문’, ‘최근 주요결정’ 메뉴도 따로 표시돼요. 찾는 것이 영상인지, 목록·결정문 정보인지, 최근 주요결정인지 목적에 맞춰 메뉴를 구분해서 살펴보세요.

메뉴가 나뉘어 있다는 사실은 각 항목이 별도로 제공된다는 뜻이지, 영상 목록 자체가 결정문 내용 전체를 담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주 묻는 질문

사건번호를 모르면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목록에는 사건명도 표시돼요. 알고 있는 사건 이름을 단서로 항목을 살펴보고, 사건번호와 종국일자, 종국결과가 함께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목록만으로 판단 이유까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목록에 표시되는 항목은 사건번호와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예요.

구체적인 쟁점이나 판단 이유까지 확인하려면 선고목록 및 결정문 등 별도 메뉴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

• 헌법재판소 <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 선고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