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유래 약, 한의사 처방은 제조 원리도 따져야 할까

처방 범위를 가르는 핵심은 생약의 사용 여부와 함께 제조 원리예요. 재판부는 한방 원리에 따라 생약으로 만든 의약품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라고 보아 처방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원료와 제조 원리를 나눠 살펴봐요

천연물신약이라는 말은 식물이나 동물, 광물 같은 자연물에서 얻은 성분으로 만든 약을 가리켜요.

하지만 자연물에서 유래했다는 분류가 곧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처방 가능 여부를 살필 때는 원료의 출처와 법원이 해당 의약품의 제조 원리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구별해야 해요.

레일라정 사건은 건강보험 급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었어요.

재판부는 한의사들이 그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고, 그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레일라정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약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므로 이 보도는 특정 약과 당시 소송에 관한 판단으로 읽어야 해요. 모든 천연물신약의 처방 여부나 현재의 개별 진료 상황까지 한꺼번에 결론 내리는 근거로 넓혀서는 안 돼요.

약에 천연물 유래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방 가능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해당 의약품의 제조 원리와 처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 보도는 레일라정에 관한 당시 판단을 다룬 자료이므로, 다른 약의 상황까지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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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물에서 추출한 약은 모두 한의사에게 처방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연물에서 추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방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요.

보도된 재판부 설명은 한방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과 레일라정의 제조 원리를 구분했어요.

레일라정 사건의 판단이 모든 천연물신약에 적용되나요?

이 판단의 대상은 레일라정과 관련한 당시 소송이었어요. 따라서 다른 천연물신약이나 지금의 개별 처방 가능 여부를 이 사례만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