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기일,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출석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기일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출석해 발언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일반인이 공개 재판처럼 방청하는 자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참석자와 발언 가능성

조정기일에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는 당사자인지, 이해관계인인지 살펴보면 돼요.

자료는 신청인·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당사자 외에도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이 내용만으로 그 밖의 사람에게도 참석이나 발언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정 절차 중 감정부 조사 단계에도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해 진술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조정기일과 구분되는 조사 단계의 설명이에요.

조정기일 참석자와 발언 가능성을 확인할 때 두 단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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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원칙의 의미

조정기일이 비공개라는 점은 절차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준이에요.

누구나 공개적으로 지켜보는 재판처럼 생각하기보다, 조정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발언하는 절차로 구분하면 돼요. 비공개 원칙만으로 구체적인 참석 자격이나 발언 범위를 더 넓게 추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아니어도 조정기일에서 말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이해관계인도 조정기일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어요. 다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조정기일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나요?

조정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공개 재판처럼 일반인이 방청하는 절차와는 다르게 이해하면 돼요.

참고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