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비교한다. 신고·상담, 삭제 지원, 사후관리와 중앙센터의 별도 업무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는 국가가 설치하는 중앙센터와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역할을 나눠 규정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상담·사후관리와 중앙센터의 별도 업무는 구분돼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공통 업무와 상담 구분
두 센터의 업무를 살필 때 삭제 지원은 공통점으로 보면 돼요.
다만 신고 뒤 상담 업무의 표현은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사후관리까지 조문에 명시된 곳은 지역센터예요.
지역센터는 시·도에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이는 법률이 허용한 운영 방식이며, 특정 지역의 실제 운영 여부나 이용 방법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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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에 추가로 규정된 역할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 지원 외에도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있어요.
반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어요. 두 곳의 업무를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과, 상담 표현 및 중앙센터에 별도로 적힌 연구·협력·시스템 운영 업무를 나누어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담당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모두 명시돼 있어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중앙센터가 맡는 신고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돼요. 지역센터 업무는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