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임대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해요. 다만 승계 대상자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되지 않아요.

먼저 살펴볼 승계 기준

기준은 상속인이 단순히 따로 살았는지만이 아니에요.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나 2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이어받아요.

따라서 함께 살던 친족 한 명이 자동으로 전부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 조항은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을 공동 승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의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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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

승계는 임대차 권리만 따로 넘겨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는 임대차에서 비롯된 채권과 채무도 함께 돌아가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권리와 의무가 이어지는지와 함께, 채권·채무 역시 승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살던 2촌 이내 친족 한 명이 혼자 승계하나요?

이 조건에서는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대상이에요. 한 사람만 단독으로 승계한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기한은 임차인이 사망한 날부터 한 달이에요. 이 경우에는 해당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