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구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신고 접수 뒤 상담 업무와 중앙의 관리·지역 지원 기능은 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 어느 한쪽에 한정되지 않아요.
제7조의4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업무를 두 센터의 역할로 각각 두고 있어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두 센터의 상담과 관리 업무는 법 조문에서 구분돼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은 양쪽에 모두 규정돼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따라서 법정 업무를 확인할 때는 ‘상담’이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센터의 어떤 역할을 말하는지 살펴야 해요.
중앙과 지역, 업무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홍보가 포함돼요.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도 법정 역할이에요.
중앙센터의 관리 업무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있어요.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조문에 함께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을 맡고 관련 교육과 홍보도 수행해요. 법은 지역센터를 시·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지역센터 설치 자체를 모든 시·도의 의무로 표현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해요.
법 조문으로 확인할 때는 공통 업무인 삭제 지원과 신고 접수, 센터별로 달리 적힌 상담·관리 기능을 나누어 읽으면 돼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업무 구분이며, 개별 센터의 접수 방식이나 처리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해요.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서 똑같이 규정하나요?
아니요.
상담 관련 문구는 센터마다 달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의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적혀 있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이후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해요.